[사설] 벼랑 끝 자영업자 고통 외면한 ‘손실보상법 시행령’



추석 연휴 직전인 1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‘소상공인 손실보상법’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. 손실보상의 대상, 손실보상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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