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설] ‘보복성 기소’에 대법 첫 제동, 검찰 부끄럽지도 않나



검찰이 ‘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’ 피해자 유우성씨를 ‘외국환거래법 위반’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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